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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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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충정
2
바른
2
다원
2
율촌
1
광장
1
나라
1
세종
1
중원
1
해송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진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4.15 선고 2020구합88879 판결
  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정거래법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1년
2020년
2018년
5. 수원지방법원 2018.03.22 선고 2017구합69961 판결
  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%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6. 서울고등법원 2017.12.06 선고 2017누154 판결
  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2015년
2014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4.09.26 선고 2013구합64004 판결
  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3년
13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3.08.26 선고 2012누459 판결
  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의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2011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1.09.30 선고 2011구합17035 판결
  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원본이 아닌 이익을 증여받은 시기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3. 수원지방법원 2008.12.03 선고 2008구합1741 판결
  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독점규제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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